또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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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sejong-demolition.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세종철거</a>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또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절벽' 문제가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미국에 가서 '땡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며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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